목적
이 강의의 목적은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조례 제정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지식과 실질적인 기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기초를 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정확하게 제정하고 심사하는 능력이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직결됩니다. 박동명 교수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안정성과 공공 이익 증진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

대상
이 강의는 주로 지방의회 의원, 입법 담당 공무원, 그리고 지방 입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례 입법 및 심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

​

강의 내용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들로 구성됩니다:

1. 조례의 개념과 법적 근거: 조례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며, 조례와 상위법 간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2. 조례 입법 과정의 절차와 방법: 조례 제정의 기본 절차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검토 사항을 다룹니다.

3. 입법안 작성 기법: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입법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정책적 요소들을 학습합니다.

4. 조례안 심사 기법: 조례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주요 기법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 시 질의응답 기술 및 논리적인 검토 방식을 소개합니다.

5. 조례 시행 후 평가 및 개정 방법: 입법한 조례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평가 과정을 학습합니다.

​

​

강의 특징
박동명 교수의 강의는 입법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강생들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입법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입법 자료 분석과 조례안 작성에 있어 AI의 도입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조례를 입법하고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

강의는 사례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실제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 과정을 참조하여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강의 강점
박동명 교수는 서울시의회 전문위원(법학박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례 입법 및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정책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경험을 통해 수강생들이 실질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조례 분석을 통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입법 및 심사 기법을 수강생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의 차별성이 돋보입니다. 또한, 강의 이후에도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박동명 교수의 조례 입법 및 심사기법 강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실질적인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