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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트렌드(trend)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가와 지역 주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으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Shadow on Concrete Wall

4대 협의체 대표 역할 중요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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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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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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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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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으로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 해야"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돼 총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

그러나 2021년 5월 꾸려진 시도지사협의회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전담반'이 59개 중앙부처 소관 3370개 법령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980개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가 새로 발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중요

우리 연수원은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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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실천

.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돼 총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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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 개정내용.png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별 평균 사무기구 인력규모(정원) 의 경우 광역의회는 106.3명이고, 기초의회는 17.9명(2019.12월 기 준)임.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발된다면, 2023 년까지 1,800여명이 채용될 수 있음.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칭·직무범위·직 급·채용절차 등이 포함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임.

지방4대 협의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