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 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한 행정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함

지방 재정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일반재정과 교육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교육재정으로 구분됨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으로 구성되고 중앙정부의 재정구조와 유사함

- 일반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되는 회계임

- 특별회계는 특별자금이나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로 설치됨

지방교육재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해 일반 재정과 구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됨

지방재정 규모는 163.5조원(’14년 예산순계)으로 국가 재정의 33%에 해당됨 사회복지 28.5%, 인건비 16%, 환경 9.9%, 교통 9.3% 등 순으로 지출함

* 자료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