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기법」 강의계획서

1. 과정 개요

• 과정명: 행정사무감사 기법 실전(8H/4H) – 쟁점 설계부터 예산·조례·정책개선 환류까지

•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의회사무처 직원(합동 운영 가능)

• 교육목적

  •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을 자료–쟁점–질의–검증–환류로 체계화하여 감사의 품질과 실효성을 높인다.

  • 단편적 질문이 아니라 증거(자료) 기반 감사 설계와 답변검증·재질문 기법을 습득한다.

  • 감사 결과가 현장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감사→예산·조례·정책개선” 환류 구조를 완성한다.

2. 교육 목표(학습성과)

수료 후 참가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감사 대상사업을 합법성·예산·성과·운영·윤리/안전 프레임으로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한다.

• 목적에 맞는 자료요구서(요구항목·형식·기간·근거·기한)를 설계한다.

• 질문 시나리오(사실확인→책임소재→개선대안)를 구성하고, 답변 회피에 대응하는 재질문을 수행한다.

• 감사 결과를 예산 반영·조례 정비·정책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계획(1p)을 작성한다.

3. 교육 방식

• 강의 30% + 실습 60% + 피드백 10%

• 팀 실습(상임위/관심분야별) + 개인 산출물 완성

• 교육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자료 또는 가명처리 자료를 사용하며, 기관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4. 산출물(수료 시 확보 문서)

• 감사 쟁점카드 10종(리스크 맵 포함)

• 자료요구서 패키지(표준 서식)

• 질의서 10문(시나리오형) + 답변검증표

• 환류계획 1p(감사→예산·조례·정책개선 실행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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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시간 과정(1일) 강의계획서

1) 운영 시간표(예시: 09:00~18:00 / 중식 1시간)

(1) 1교시(60’) 행정사무감사의 구조와 ‘쟁점’의 정의

• 핵심 내용

  •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범위, 한계, 감사의 원칙

  • 쟁점 도출의 5대 프레임: 합법성·예산·성과·운영·윤리/안전

• 실습

  • 본인 상임위/사업 1개 선정 후 “쟁점 후보 5개” 작성

• 산출물

  • 개인 쟁점 후보 리스트

(2) 2교시(90’) 자료요구 설계: “요구하면 증거가 된다”

• 핵심 내용

  • 자료요구서 설계 원칙: 목적–항목–형식–기간–근거–기한

  • 과다요구/부실요구 방지 체크포인트, 표준 항목 세트(필수+선택)

• 실습

  • 쟁점 3개를 기준으로 자료요구서 작성(표준서식 적용)

• 산출물

  • 자료요구서 1건(초안)

(3) 3교시(90’) 쟁점 분석과 질문 설계(시나리오형)

• 핵심 내용

  • 질문 구조: 사실확인→원인/책임→대안/기한→성과지표

  • 개방형/폐쇄형 질문의 조합, 논리형 질문 설계

• 실습

  • 쟁점별 질문 10문 구성(상임위/사업 맞춤)

• 산출물

  • 질의서 10문(초안)

(4) 4교시(90’) 답변검증·재질문 기법: 회피·전가·자료부재 대응

• 핵심 내용

  • 답변 회피 유형(모호·책임분산·향후검토·자료없음)과 대응 문장

  • 검증표 작성법: 답변–근거–불일치–추가요구–재질문

• 실습

  • 모의답변을 활용하여 재질문 5문 작성, 검증표 완성

• 산출물

  • 답변검증표 1장 + 재질문 세트

(5) 5교시(60’) 감사 결과 정리: “감사→예산·조례·정책개선” 연결

• 핵심 내용

  • 감사 쟁점을 예산·조례·정책개선으로 연결하는 정리 방식

  • 실행력을 높이는 조치요구 문장: 주어·행위·기한·지표로 명확화

  • 결과 정리는 필요 최소로 하되, 실제 귀결은 예산 반영/조례 정비/정책개선 3갈래로 설계

• 실습

  • 질문 3개를 선정하여 예산·조례·정책개선 중 하나 이상에 연결한 조치요구 초안 작성

• 산출물

  • 조치요구 초안(3건)

(6) 6교시(90’) 환류계획(1p) 작성: 예산·조례·정책개선 실행 로드맵

• 핵심 내용

  • 감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조례 정비·정책 설계 개선으로 환류하는 표준 모델

  • 환류계획 구성: 과제(What)–담당(Who)–기한(When)–근거(Why)–성과지표(How measured)

• 실습

  • 환류계획 1p 작성(30일/90일/180일 후속조치)

    • 30일: 추가자료 확보·개선안 초안·부서 협의

    • 90일: 예산요구/조정안·조례(안) 마련·행정절차 착수

    • 180일: 본예산 반영/조례 통과/지침 시행·점검

• 산출물

  • 환류계획 1p(최종)

(7) 7교시(30’) 종합정리 및 개인별 적용계획

• 핵심 내용

  • 다음 감사까지 준비 로드맵 확정(자료요구–쟁점카드–질의서–검증표–환류 1p)

• 산출물

  • 개인 액션플랜(2주/1개월/3개월 체크리스트)

2) 평가(권장) 및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 산출물 2종 이상 제출(자료요구서/질의서/검증표/환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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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시간 과정(반일) 강의계획서

1) 과정 목표

• 반일 교육으로 감사 실무 3종 세트(자료요구서·질의서·검증표)를 완성한다.

• 감사 결과를 예산·조례·정책개선으로 연결하는 최소 환류 메모를 작성한다.

2) 운영 시간표(예시: 13:00~17:00)

(1) 1교시(40’) 쟁점 도출 프레임(5분류)

• 합법성/예산/성과/운영/윤리·안전 프레임으로 쟁점 5개 도출

• 실습: 개인별 쟁점 5개 작성

(2) 2교시(70’) 자료요구서 작성(표준서식)

• 필수요구 세트 + 쟁점별 추가요구 설계

• 실습: 자료요구서 1건 완성(항목·형식·기간·근거 포함)

(3) 3교시(90’) 질의서 10문 + 답변검증표(핵심 실전)

• 질문 시나리오(사실→책임→대안)로 10문 구성

• 실습: 질의서 10문 + 검증표(답변–근거–불일치–재질문) 완성

(4) 4교시(40’) 감사→예산·조례·정책개선 미니 환류

• 조치요구 문장 3종 작성(주어·행위·기한·지표)

• 실습: 환류 메모(예산/조례/정책개선 중 택1 이상) 5줄 작성

3) 4시간 과정 산출물

• 자료요구서 1건, 질의서 10문, 답변검증표 1장

• 조치요구 문장 3개 + 환류 메모 5줄

C. 역할별 선택 실습(운영 옵션)

• 의원(질문자): 3분 질문원고 + 재질문 문장 5개(또는 질의서 10문)

• 전문위원(검토자): 쟁점검토 메모 1p + 자료요구 정합성 점검

• 정책지원관·직원(지원자): 자료정리표(원자료–요약–근거–주의) + 검증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