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결산안 심사
1. 예산구조 분석 및 삭감 실무 교육과정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예산 심사입니다. 본 과정은 예산서 구조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합리적으로 삭감하는 실전 기법을 다룹니다.
세출예산 분석법, 유사 지자체 비교법, 재정자립도 확인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소를 선별하는 역량을 키우며, 삭감의 원칙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습합니다.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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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항목별 구조 및 기능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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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지자체 예산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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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타당성 판단 기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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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선순위 조정 전략
● 강의계획서 형식
강의제목: 예산구조 분석 및 삭감 실무
강의시간: 3시간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 전문위원, 예산 담당 공무원
강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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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예산서 구조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예산 항목을 선별하는 분석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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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의 원칙과 논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산 심사 역량 제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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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항목별 구조 이해 (사업명세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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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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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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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 삭감 전략 워크숍
성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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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대상 항목 제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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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근거 보고서 초안
2. 결산분석과 재정성과 환류 체계
결산분석과 재정성과 환류 체계 교육과정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 후 평가가 중요합니다. 본 과정은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재정 환류 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훈련합니다.
결산검사위원 경험과 실제 보고서 사례를 통해, 의회가 주도하는 재정 분석과 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설계합니다.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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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및 재무제표 해석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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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대비 집행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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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낭비·성과 미달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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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보고서 및 예산조정 전략
● 강의계획서 형식
강의제목: 결산분석과 재정성과 환류 체계
강의시간: 3시간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 결산검사위원, 회계 담당자
강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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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낭비요인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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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산에 반영 가능한 실질적인 환류 방안 설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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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구조 및 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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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분석 실습(사업별 성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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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과다집행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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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류보고서 작성 실습
성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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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분석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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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제안 요약보고서 초안
3. 예산성과 기반 예산 편성 실무
예산성과 기반 예산 편성 실무 교육과정
성과 없는 예산은 낭비입니다. 본 과정은 성과지표 기반 예산(PBB: Performance-Based Budgeting)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예산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정량적 성과지표 설정, 예산 대비 효과 평가 기준 수립,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중심으로 예산의 전략적 편성 기법을 실습합니다.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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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예산제(PBB)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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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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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우선순위 조정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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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기반 예산조정 시뮬레이션
● 강의계획서 형식
강의제목: 예산성과 기반 예산 편성 실무
강의시간: 2시간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 예산심의 보좌진, 실무 공무원
강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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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중심으로 예산을 평가하고 편성하는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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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기반 재정운영 체계를 의정활동에 적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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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예산제의 원리와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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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 가능한 성과지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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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우선순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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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실습: 사업별 예산 재편성
성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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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설계안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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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 예산조정안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