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일반 교육
지방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1. 지방자치법 심화
지방자치법 심화 교육과정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의정활동의 출발점입니다.
본 과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집행기관과의 견제·협력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해설합니다.
지방분권 2.0 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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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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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권한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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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중심의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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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인사권, 정책지원 인력 제도 해설
● 강의계획서 형식
강의제목: 지방자치법 심화
강의시간: 3시간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 실무자, 정책지원관
강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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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의 핵심 개념과 개정 내용을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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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파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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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체계 및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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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부개정 핵심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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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입법권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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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감사·예산심의의 법적 기초
성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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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 요약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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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입법·감사 권한 연계표
2. 회의운영 및 의사절차의 실제
회의운영 및 의사절차의 실제 교육과정
지방의회 회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본 과정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집회, 발언, 의결 등 실제 의사운영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의장, 위원장, 의원별 역할과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회의 운영 기술을 익힙니다.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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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회기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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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 동의, 표결의 절차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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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과 회의 운영 시나리오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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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비교 사례
● 강의계획서 형식
강의제목: 회의운영 및 의사절차의 실제
강의시간: 3시간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 사무국 직원
강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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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의 절차와 규칙을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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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회의 시나리오 작성 및 대응력 강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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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회기 일정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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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질의, 수정안, 동의 절차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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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조정 및 회의 운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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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 전산시스템 활용 사례
성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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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나리오 작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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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운영 체크리스트
3. 지방의회 윤리 및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윤리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정
공직자의 청렴성은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바탕입니다.
본 과정은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윤리기준, 겸직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규정의 실무적 해석과 대응 요령도 함께 학습합니다.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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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 5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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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신고, 직무 관련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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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족 채용 등 이해충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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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사후조치 사례 분석
● 강의계획서 형식
강의제목: 지방의회 윤리 및 이해충돌방지법
강의시간: 2시간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관, 윤리담당자
강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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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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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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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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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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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반의 법 위반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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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회피, 배제 등의 절차 안내
성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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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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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수 서약 및 신고양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