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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일반 교육

지방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1. 지방자치법 심화

지방자치법 심화 교육과정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의정활동의 출발점입니다.
본 과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집행기관과의 견제·협력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해설합니다.
지방분권 2.0 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교과목 구성:

  •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권한구조 비교

  • 개정법령 중심의 쟁점 정리

  • 자치입법권, 인사권, 정책지원 인력 제도 해설

● 강의계획서 형식

강의제목: 지방자치법 심화
강의시간: 3시간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 실무자, 정책지원관


강의목표:

  • 지방자치법의 핵심 개념과 개정 내용을 숙지

  • 의회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파악

주요내용:

  1. 지방자치법 체계 및 법적 지위

  2. 2022년 전부개정 핵심사항 요약

  3.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입법권 강화 내용

  4. 조례 제정·감사·예산심의의 법적 기초

성과 산출물:

  • 개정 지방자치법 요약정리표

  • 의원별 입법·감사 권한 연계표

2. 회의운영 및 의사절차의 실제

 

회의운영 및 의사절차의 실제 교육과정


지방의회 회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본 과정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집회, 발언, 의결 등 실제 의사운영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의장, 위원장, 의원별 역할과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회의 운영 기술을 익힙니다.

교과목 구성:

  • 집회와 회기 운영 절차

  • 발언권, 동의, 표결의 절차와 조건

  • 회의록 작성과 회의 운영 시나리오 실습

  •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비교 사례

● 강의계획서 형식

강의제목: 회의운영 및 의사절차의 실제
강의시간: 3시간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 사무국 직원


강의목표:

  • 의회 회의의 절차와 규칙을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 향상

  • 상황별 회의 시나리오 작성 및 대응력 강화

주요내용:

  1. 집회와 회기 일정 작성 절차

  2. 발언, 질의, 수정안, 동의 절차 실습

  3. 의사일정 조정 및 회의 운영 유의사항

  4. 의회 회의 전산시스템 활용 사례

성과 산출물:

  • 회의 시나리오 작성표

  • 의사일정 운영 체크리스트

3. 지방의회 윤리 및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윤리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정


공직자의 청렴성은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바탕입니다.
본 과정은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윤리기준, 겸직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규정의 실무적 해석과 대응 요령도 함께 학습합니다.

교과목 구성:

  • 공직자윤리 5대 의무

  • 겸직신고, 직무 관련 여부 판단

  • 수의계약, 가족 채용 등 이해충돌 사례

  • 징계 및 사후조치 사례 분석

● 강의계획서 형식

강의제목: 지방의회 윤리 및 이해충돌방지법
강의시간: 2시간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관, 윤리담당자


강의목표:

  • 윤리 및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 적용

  •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주요내용:

  1.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

  2.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

  3. 사례 기반의 법 위반 유형 분석

  4. 신고, 회피, 배제 등의 절차 안내

성과 산출물:

  •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윤리준수 서약 및 신고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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